최저임금 인상과 경제학

경제학과 최저임금의 관계

최저임금 인상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정확하게 가늠하고자 한다면 각각의 국가와 지역의 구체적인 노동 통계자료에 근거한 심층적인 실증분석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들도 노동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통계청 기능을 하는 정부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는 국가적으로 발표되며 중요한 정책 결정에 깊게 영향을 미칩니다.
국가의 경제력은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에 종사하는지 그리고 그 산업의 생산성이 얼마나 높은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세계 다양한 국가들은 자국의 노동 통계자료 결과를 근거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정책을 수행하더라도 그 정책이 경제학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한다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 및 관련 기관은 항상 경제학적 연구와 이론에 근거하여 정책을 설계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을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경제학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 정책은 노동의 최저 가치를 법률로 정하는 방식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이 받는 최저 수준의 보수를 확보하는 방식이며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이게도 오히려 저소득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많은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특히 저숙련 근로자들 중에서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들이 노동비용의 상승을 마주하게 되면 그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자리를 줄이는 경향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경제의 복잡성과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항상 일어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이 반드시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리기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최근의 일부 연구들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 효과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현상이 다른 요인들로 인해 발생한 것이며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감소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최저임금 정책의 효과와 그로 인한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욱 공정하고 효과적인 노동 시장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해외의 최저임금과 경제학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이 대략 30% 인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근로자 고용률 변화가 미미했었습니다. 캐나다와 영국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로 이어지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모든 국가에서 일정하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의 국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가 확인됐기 때문입다. 국가와 지역에 따라 결과가 엇갈리는 이유는 노동시장 구조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지식노동 집약적 산업 구조로 변화되고 있기에 같은 시간에 더 높은 생산성을 발휘해야 하는 고부가 가치 업무가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최저시급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일자리의 증가로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와 지역의 노동시장 여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청년 계층과 저학력자 집단의 고용률 변화가 뚜렷하게 양분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임금 일자리를 가지는 청년은 계속 비슷한 소득수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수준의 향상이 곧 삶의 질과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업무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보입니다. 최저임금의 사회적 편익과 비용이 높아 근로의욕을 낮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소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노동력에대한 가치의 가장 낮은 기준이기에 어느정도 적정한 선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한국의 최저임금

한국의 경우 2000년대 들어 최저임금 수준이 크게 인상되었습니다. 일부 정부 들어서는 최저임금 인상 폭이 컸던 편입니다.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의 상승이 크게 작용했던 만큼 이득이 되는 것보다 손해가 크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각에서는 청년 고용률의 하락폭이 커졌다고 지적합니다. 문제는 청년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구조적 요인 때문인지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점에 있습니다. 청년 고용의 경우에는 일부 대기업의 고용수요 보다 항상 청년의 일자리 공급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최저임금의 인상 폭과 시기를 결정할 때에는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고용환경 변화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AI, 빅데이터 같은 기술기반 역량이 없다면 최저임금을 받는 육체적 노동 중심의 일자리로 청년층이 많이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과대 평가하여 고용 위축 효과를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도 경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는 항상 공존하기에 최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것이 경제학의 목표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