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평등과 그 영향에 관해서

누구는 경제적 풍요를 누리고, 누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라고 이해해야할까요?

저와함께 경제적 불평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시죠.

 

경제적 불평등과 경제학

 

경제 불평등의 정의

경제적 불평등은 소득, 부, 기회 등의 경제 자원이 사회 사람들 사이에서 불균형하게 분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리는 소득 불균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생활속에서 교육, 건강, 기회, 자원 접근 등 다른 분야에서도 경제 불평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 또는 단체가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경제 자원을 소유하고 있음을 우리는 경제 불평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 사이에 큰 자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불평등한 분배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개인 또는 단체에게 다시 유리하게 작용하는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상류층과 하류층 사이에 사회적 계급이 형성되어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넘을 수 없는 불평등이 고착화 됩니다. 개인 혹은 일부 단체에 이득이 되는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 안정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평등이 높을수록 사회적 불안정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경제 불평등이 심한 국가들 대부분은 정경유착 같은 과거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와 미래를 보아도 경제자원이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으면 국민의 능력과 잠재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경제성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여 최대의 생산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사회가 된다면 경제발전도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경제적 불평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 사회 프로그램, 교육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이 불평등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사회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원인분석

경제적 불평등은 많은 분들이 소득에 관해서만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히자만 실제로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합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평등은 교육 수준의 차이입니다. 경제적 불평등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 높은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교육 기회의 부족은 부유한 사람을 더욱 부유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불평등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학비지원 제도가 잘 되어있어 과거와 비교한다면 교육에서 나타나는 불평등은 많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기술의 빠른 진보와 세계화는 경제 불평등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구조적 실업을 경험하는 사회 구성원이 늘고 있고 일부 노동수요가 다른 수요로 변화되어 고용 총량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술과 국제 무역의 불평등한 혜택을 받는 국가와 받지 못하는 국가 사이에 발생하는 경제 불평등은 국가 단위의 불평등을 초례합니다. 조금 더 작은 단위인 국가 내부의 국민 사이의 불평등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불균형한 소득 분배 정책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세 정책과 임금 설정의 불균형은 고소득자의 이익을 증가시키고 저소득자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실질 가용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면 생활에 필요한 최소금액에도 미치지 못하여 생활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소득자의 상속과 부를 통한 부의 이전은 부의 안정성을 차세대에 전하는 수단이 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대비 상속세가 높은 편에 속하여 부의 불균형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후진적인 모습의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적 억압적인 제도적 및 구조적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국가는 종종 정치 시스템 내에서 부패가 발생하여 경제적 불평등이 고착화 된 것입니다. 국가 시스템의 부패는 미래 경제적 발전 기회를 제한하고 경제 자원에 대한 공평한 배분을 막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켜 국가 내 뛰어난 인재 유출을 가속화 합니다.

 

경제 불평등의 경제적 영향

부의 불평등 영향은 단순히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경제적 안정성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가단위에서 종합적인 대응책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경제 불평등은 사회적 계층 이동을 제한하여 사회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사회적 계층이동이 없다면 근로의욕 역시 저하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습니다. 높은 경제 불평등은 상류층의 지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국가적인 발전에는 매우 악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국가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상류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는 경제에 대한 개인의 동기부여를 강화시키고 노동 시장의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불평등은 소비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하여도 식사를 5번 이상 하는 것은 아니기에 부가 집중될 수록 사회적 총 소비는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 처럼 고소득층은 자신의 기업활동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어 경제 성장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적인 발전과 소비가 견인되는 것이 아니기에 전체 소비에 대한 기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경제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는 소득의 불균형으로 인해 저축과 소비 간의 균형을 이루기 어려운 것에 있습니다. 고소득층은 더 많은 부를 가지고 있지만 많이 사용한다고 하여도 대부분은 쌓아두게 됩니다. 반면에 낮은 소득층은 생계 유지를 위해 저축과 투자를 하지 못하고 소득 대부분을 소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돈이 사회전반에 골고루 흐르지 않아 필요한 곳에 투자가 되지 않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돈이 일부에 묶여 있는 것은 전체 경제의 성장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경제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기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증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부 개인과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오직 국가의 이익만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효과적인 정책의 시행을 통해 경제 불평등을 해결하기에 정부의 역할이 많이 강조됩니다. 정부는 우선 교육 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잡습니다. 똑똑한 국민들이 함께 경제 불평등을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국가발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모든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제도를 개선하고, 교육에 대한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부지원 정책과 학자금을 제공하여 기회의 평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원은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금에서 주로 나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공정한 소득분배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노동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정부의 주요한 역할입니다. 이는 최저임금 제도의 강화, 노동환경 개선, 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금 제도 개편이나 사회 복지 프로그램의 강화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혼자만의 힘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에도 ESG경영이 대두되면서 기업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 공정한 임금 정책과 인권을 존중하는 노동 관련 정책을 준수하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